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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issuance trust(SIT) is a trust which can issue securities. The 2011 revised trust law introduced SIT. Industry expects on the various functions of SIT. SIT requires new thinking way regarding trust taxation. The conduit theory that governs current taxation is not sufficient to solve various problems regarding SIT. However government has not prepared relevant tax revision. This thesis deals with topics needed to be discussed on tax revision. Firstly, this thesis deals with other countries` practice. Secondly, deals with trust taxation theory. Thirdly, suggests provisions needed to be revised. Regarding that suggestion, this thesis stressed on each function of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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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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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해 / 2012 / 개정신탁법 시행에 따른 신탁과세구조의 개선방안 개정신탁법 시행에 따른 신탁과세구조의 개선방안 / 세무와회계저널 13 (3) : 421 ~ 44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일 / 2010 / 신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10 (2) : 303 ~ 35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일 / 2011 / 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11 (3) : 281 ~ 32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일 / 2010 / 미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 조세연구 10 (1) : 332 ~ 37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일 / 2012 /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13 (1) : 357 ~ 38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일 / 2010 / 신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10 (2) : 303 ~ 35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일 / 2011 / 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11 (3) : 281 ~ 32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일 / 2010 / 미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 조세연구 10 (1) : 332 ~ 37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일 / 2012 /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13 (1) : 357 ~ 38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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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549 판결
가.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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