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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홍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1 - 68 (38page)
DOI
https://doi.org/10.56006/JCL.202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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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업승계세제의 핵심이 되는 법인판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중심으로 특례조치의 주요한 내용과 특징, 정책성과 및 특례조치를 둘러싼 쟁점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는 이전까지의 일반조치 외에 10년간의 한시조치로서 사업승계와 관련된 증여세·상속세의 납세를 유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된 증여세·상속세의 납세를 면제까지 하도록 한 제도이다.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의 특징으로는 납세 유예 대상 주식 및 납세 유예 비율의 확대, 적용 대상자의 확대, 고용 확보 요건의 탄력화, 세액 감면 제도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의 창설 이후 일본에서는 사업승계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정책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둘러싸고는 조세 공평 대 사업 계속성, 고용 유지 대 정책 실용성 등의 쟁점을 두고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이용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는 사전·사후요건을 대폭 완화한 정책 전환으로, 중소기업의 사업계속을 통한 경제 활력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점들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 #경영승계원활화법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Business Succession Tax #Special Measures #Act on Business Succession Facilitation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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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21 /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상속·증여세) google schola 중소기업중앙회 / 2020 /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google schola 중소기업중앙회 / 2020 / 2020년 중소기업현황(2018년 기준) google schola 지상욱의원 / 20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 google schola 김대홍 / 2019 / 일본 경영승계원활화법의 사업승계 지원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2(4):275~3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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