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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규진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75 - 300 (26page)
DOI
10.15617/psc.2016.02.19.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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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한국에 이식된 때는 해방 내지 정부 수립부터였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정립된 때는 1987년 이후였다. 그러나 21세기 초인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효용이란 무엇인가?’ 등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담론이 종적 없이 유행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외생적 기원’과 그 전후의 특유의 정치사에서 배태된 ‘한국적 민주주의’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한국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제도화에 불리한 환경에서 민주주의를 정립하려는 시도이기도 했고, 그 자체가 그런 민주주의 제도화의 방해물이 되기도 했다.
여기서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형성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민본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그 개념을 ‘애민’과 ‘위민’이라는 두 가지 요소 중심으로 정리한 다음, 전통 정치사상 및 정치문화에서 비롯된 그러한 민본주의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영향을 미친 과정을 주로 집권세력과 그 대항세력이 표출한 담론에 대한 문헌 분석으로 탐구하며, 마지막으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숙제에 대하여 민본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 #민본주의 #정치발전 #정치문화 #한국정치사 #Korean-style Democracy #Minbon Thought #Political Development #Political Culture #Korean Political History

목차

〈국문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민본주의적 정치관’의 내용 및 구성요소
Ⅲ. 해방공간에서의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Ⅳ. 이승만 정권에서의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Ⅴ. 군사정권에서의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Ⅵ. 민주화 이후의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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