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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 부성주의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성씨姓氏제도의 성립과 변화
Ⅲ. 부성주의에 대한 비판과 변화
Ⅳ. 성 변경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Ⅴ. 소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처의 부가(夫家)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
자세히 보기울산지방법원 2008. 1. 28.자 2008느단12 심판
[1]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위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6(병합) 전원재판부
가.(1)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이공현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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