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75 - 113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제헌국회 이래 현재에 이르는 국회 의사절차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기별 유형적 특징을 규명하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배경 또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우리 국회의 의사절차는 합의형으로 출발하여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다수결형으로 전환되었다가, 민주화 이후 다수결형 속성과 합의형 속성이 혼재하는 과도기를 거쳐 현재 합의형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권위주의체제와 민주체제 시기 간에 국회 의사절차 개정의 주체나 그 내용에서 뚜렷한 대비가 발견되었다.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국회 의사절차의 변화는 모두 비대의 입법기구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수결주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반면 민주주의 시기 국회 자율로 이루어진 의사절차의 변화는 모두 합의형을 지향하거나 혹은 그런것으로 귀결된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온 핵심적 요인은 다수파의 힘의 한계 및 원내 온건파의 이해관계 등으로 파악된다.
#국회법 #의사규칙 #의사절차 #다수결주의 #합의주의 #Legislative Rules #Congressional Rules #Procedural Rules #Majoritarianism #Consensualis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회 의사절차의 역사적 변화 및 시기별 유형적 특징
Ⅲ. 국회 의사절차 변화의 배경과 요인
Ⅳ. 결론：요약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다수제와 합의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한정택 현상과인식 2010 .12
소득세의 정치경제학 : 정부당파성, 선거경쟁, 그리고 선거제도
권혁용 ,  김항기 한국정당학회보 2015 .11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행위자 : 정당, 헌정체제 그리고 공공정책
현재호 한국정치학회보 2015 .03
A Critique of New Institutionalism : A Path Emergence Theory Perspective
HONG Ki-joon 한국정치학회보 2014 .12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시민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 2010-2013
김재신 ,  가상준 한국정치학회보 201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40-002899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