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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리은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81 - 4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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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결과 영국은 수도권 입지 규제들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한국은신자유주의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입지 규제를 영국처럼 폐지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입지 규제가 서구 국가들에서처럼 폐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한국적특성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수도권 입지 규제의 정치 경제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SK 하이닉스 수도권 입지 규제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차원에서 수도권의 입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전 국가적 역할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규제 폐지에 앞서 불평등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복지 위주의 영국과 달리, 한국은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였고,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개발 자체보다는 국토의 보전, 지속 가능한 개발 등 균형과 보전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양극화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강력히 개입하게 되었다. 결국 한국의 수도권 입지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부의 이념적 성향과 정책 방향을 개개로 분석하기보다 국가의 이중적 속성과 그에 따른 입지 허용 여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Metropolitan area regulatory policy #Neo-liberalism #Inequality #Welfare state #Developmental st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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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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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환 / 2011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관찰과 함의 / 지역사회학(Korean Regional Sociology) 13(1):149~184 dbpia 조영철 / 2018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 / 경제와 사회 (120):134~157 dbpia 최성호 / 2015 / 수도권 규제는 성역인가?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 / 규제연구 24:123~169 dbpia Deyo, Frederic / 1987 /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 Cornell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Haggard, Stephan / 1990 / Pathways from the Periphery / Cornell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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