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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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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해양도서 분쟁에 중국의 대응전략과 정책을 조어도와 남사군도 사례를 통해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농업국가로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국가였다. 중국은 1960년대 말 동ㆍ남중국해에 대량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해양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좀 더 체계적인 해양전략 수립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해양도서 분쟁 대응전략은 ``분쟁유보 공동개발`` 정책으로 집약되며, 이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함의를 갖는 것이다. 하나는 분쟁해결 방식에서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 평화적 문제해결 방식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주변국가의 간섭은 물론이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포함한 제3자에 의존한 해결방식을 배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함의는 ``공동개발``의 문제로서 중국은 영유권 문제는 후대의 과제로 남기되 자원개발을 먼저 진행하자는 입장인데, 이는 최근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족한 에너지 자원의 절박한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용적 정책의 제기배경에는 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한 평화적 안보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사군도 #분쟁유보 공동개발 #조어도 #중국의 해양분쟁 #China`s Sea-islands dispute #diaoyu(Senkaku) islands #Nansha(Spratly) islands #Reservation dispute and comm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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