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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53 - 1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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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한국과 일본간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일본의 영토 분쟁 중 하나인 중국과의 조어도 영유권 분쟁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어도 영유권 분쟁은 독도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즉 일본이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 조어도를 무주지로 간주하고, 1895년 내각 결정에 의해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선점으로 조어도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이는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바와 거의 비슷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일간 조어도 분쟁에 대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조어도 #센카쿠 제도) #영유권 분쟁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미일오키나와반환협정 #Diaoyu/Senkaku Islands #territorial dispute #Treaty of Peace with Japan #Okinawa Revers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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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 Memorandum for General MacArthur Outline and Various Sections of Draft Treaty : 0011 ~ google schola / 1928 / Island of Palmas Case google schola / 1932 /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google schola / 1947/8/6 / Office Memorandum from Mr Borton to Mr Draft Treaty of Peace for Japan : 0011 ~ google schola / 19491949/12-29 /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 on December 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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