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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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기석도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37 - 1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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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 관점에서 1990～2013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국가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재산과세(재산세, 상속․증여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 방법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재산과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8개국 모두 GDP가 증가하면 재산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속․증여세의 경우, 오스트리아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GDP가 증가하면 재산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분석에서는 독일, 일본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OECD평균에 비해 소득세․일반소비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일본을 제외하고,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산과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세수의 소득탄력성 #부양성 #재산세 부담 #재산세 #조세수입 #조세정책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property tax burden #property tax #tax revenue #tax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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