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해양경계 설정과 어업문제 고려의 양립가능성 문제

이기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1卷第2號 (通卷第141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97 - 124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적으로 구분되는 배타적 경제수역(또는 배타적 어업수역)과 대륙붕이라는 두 개의 해양영역을 하나의 선을 이용하여 경계를 획정하는 단일해양경계 설정 시 어획량 또는 어업의존도와 같은 어업문제는 중립적인 사정들 중의 하나가 아니므로 이론적으로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단일해양경계 설정 시 어업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1984년 ICJ 특별재판부의 Gulf of Maine 사건이 ‘재앙적인 영향’이라는 기준을 언급했으나, 2006년 Barbados and Trinidad and Tobago 중재사건은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은 경계획정을 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업‘행위’의 존재 자체가 ‘역사적인 권리’ 또는 ‘관련 국가들의 행동양식’이라는 범주 하에서 관련 사정들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국가들의 행동양식이라는 범주 하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배타적 어업수역이 선포되기 이전 ‘공해’에서의 관련 국가들의 어업행위와 권원이 존재하는 수역에서의 관련 국가들의 어업행위가 단일해양경계 설정에 영향을 준 국제재판소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역사적인 권리’라는 범주 하에서 어업행위의 존재가 실제로 고려된 국제재판소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재판소가 역사적인 권리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역사적인 권리 개념은 어업‘행위’의 존재가 단일해양경계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런데 역사적인 권리가 전통적인 ‘어업체제’의 존재라는 차원에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경계획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Only ‘neutral circumstanc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a single maritime boundary is established. Therefore, fisheries issues such as catch of fish and dependence on fish cannot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a single maritime boundary, because they are not regarded as neutral circumstances. Although the 1984 Gulf of Maine case of the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ferred to the criterion, whether there might be “catastrophic repercussions for the livelihood and economic well-being of the population of the countries concerned”, in order to take into consideration fisheries issues,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2006 Maritime Delimitation (Barbados/Trinidad and Tobago) case assured that ‘catastrophe’ does not mean ‘injury’. It follows that the concept of catastrophe cannot, in fact, be invoked in establishing a single maritime boundary.
Fishing ‘activities’ in themselves (different from fisheries issues such as catch of fish and dependence on fish) may be regarded as one of the relevant circumstances under the name of ‘historic rights’ or ‘the conduct of the States concerned’. However,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ave not considered fishing activities in the high seas (before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the exclusive fishery zone of a coastal State was declared) or fishing activities of the States concerned in maritime areas to which there are their entitlements.
It should be noted that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ave not rejected the concept of historic rights as one of the relevant circumstances. That is to say, the concept of historic rights is the only way to the consideration of fishing ‘activities’ in establishing a single maritime boundary. Nevertheless, it should also be borne in mind that, although a traditional fisheries regime exists based upon the concept of historic rights, it is another question whether the existence of a traditional fisheries regime can affect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maritime boundary.

#단일해양경계 #중립적인 사정들 #어업문제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역사적인 권리 #single maritime boundary #neutral circumstances #fisheries issues #exclusive economic zone #continental shelf #historic rights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 2015 / 한중 7년만에 EEZ협상 재개…서로 “공평한 해결” 주장 / 연합뉴스 (2015.12.2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석용 / 2007 / 우리나라와 중국간 해양경계획정 / 국제법학회논총 52 (2) : 259 ~ 284

[단행본] - United Nations / 1951 / Laws and Regulations on the Regime of the High Seas Volume I / United Nations Publications : 38 ~ 40

[단행본] - Malcolm D. Evans / 1989 / Relevant Circumstances and Maritime Delimit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학술지(정기간행물)] - Wolfgang Friedmann / 1970 / The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 A Critique /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4 : 239 ~ 24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기범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26 이용수 7,08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정치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비판과 대안 : 브로커 권력과 동맹네크워크의 진화

박종희 국제정치논총 2016 .06

일본의 해양관할권 주장과 해양경계획정

李昌偉 일본연구 2012 .02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영토 분쟁 :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중심으로

권현호 , 최수정 국제법학회논총 2005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1-00081757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