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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8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67 - 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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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과 근로제공 장소는 현존하는 수많은 위험과 잠재적 위험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와 달리 명시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사내하도급의 경우 사용사업주(원청회사)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하다. 그 결과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도급 내지 외주화로 특정 하도급근로자들에게 위험이 전가되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가 면책된다면 법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일본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과 안전관리체계를 검토한다.
검토결과 일본 노동안전위생법(노안법)의 법체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 의무주체의 명확화이다. 둘째, 사업주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이다. 셋째, 사업주 이외의 자에 대한 산업재해 방지대책 정비와 책임주체의 명시이다. 이와 같은 노안법상 안전관리규정 및 관리체계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규정과 책임을 명시하였다. 일본에서도 증가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고자 후생노동성은 노안법을 보완하는 지침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 지침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사내하도급의 안전관리에 관한 일본 법령체계가 우리에게 시사를 주는 것은 원사업주 비롯하여 하도급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안전에 관한 법적 규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지침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은 안전보건에 관한 정부 지원체계와 협조적 노사관계를 갖고 있어 일반적으로 안전규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법령정비와 더불어 안전에 관해서는 원청과 하청(하도급)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당연한 사리를 재확인하며 실천을 강구하도록 하는 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체계와 감독기관
Ⅲ. 일본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사내하도급의 실태
Ⅳ. 일본 사내하도급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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