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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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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133 - 1,1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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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방사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국가사무의 비중을 추정하여 국비지원의 확대논거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비지원의 확대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방사무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화재진압사무의 비중은 16%에 불과하고, 국가 사무적 성격이 강한 대비대응사무(예방 및 긴급구조사무)의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른 측면에서 대형화재사무는 지방자치단체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무의 비중도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소방재난사무를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간주하고, 그 책임의 비율을 50:50으로 상정할 때 국가의 재정지원수준은 전체 소방예산에서 최소한 40%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의 재정지원방식으로는 국비보조금의 증액, 지방교부세의 산정방식 조정, 지방소방재정교부금의 도입을 통한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국비지원 #소방사무 #소방재정 #소방특별회계 #지방소방재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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