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권 향상을 위한 효과적 소방재정 확보방안

이민규; 류상일; 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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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규 류상일 강형기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9 - 20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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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소방재원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소방재정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소방재원의 원활한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방재정은 매우 열악하고, 지자체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에는 지역에 따른 불균등한 소방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가 농후하다. 이에 비해, 외국의 소방재정 운영 상에 나타는 특징으로는 소방재정 조달 방법의 다양성, 소방과세는 수혜자 부담 및 사용자 과세 원칙, 소방행정 서비스 소요 비용에 따른 재원확보에 대한 법규의 명료화, 소방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및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소방재정 #국민안전권 #위기관리 #Key words: fire service finance #safety right of people #crisis managemen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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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 Ronald C. / 1988 / Stata and Local Public Finance / Scott, Foresman and Company

Lim, Elvin T. / 2002 / Five Tends in Presidential Rhetoric: An Analysis lf Rhetoric from George Washington to Bill Clinton /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2 (2) : 328 ~ 36

Pinkley, R. L. / 1990 / Dimensions of Conflict Frame: Disputant Interpretations of Conflict /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 : 117 ~ 126

Rice, R. E. / 1993 / Is it Really Just Like a Fancy Answering Machine? Comparing Comments and Semantic Networks about Voice Mail /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30 : 369

강인재 / 1995 / 지방재정론 /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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