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의 헌법적 조명

권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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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설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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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언햄」이 지적하듯 “주권의 가장 본질적 표현(the essential expression of sovereignty)”이라 할 입법의 자리매김은 곧 국가 그 자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 관련된 여러 쟁점은 바로 이 시점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는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17대 국회에는 이 글을 쓰는 이 시점, 개원한지 1년 4개월도 되기 전에 의원발의입법안의 수가 무려 2,221건에 이르는 폭증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수준의 형식적 의정활동 경쟁과 난무하는 평가발표의 공개에 의원들이 볼모로 잡힌 결과라 할 것이다.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 바, 현행헌법상 법률안 제안제도의 특수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다루어 보았다. 사실 2003년 국회법 제79조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발의의원의 정수를 10인으로 완화한 바 있으나 이 정수요건에 대한 위헌시비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시도하고 있다.기타 제6대 국회 이래 우리의 위원회중심제도와 그 운영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비리와 문제점은 여러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최근 ‘로비스트’등록 및 그 활동의 합법화가 논의되고 있고 의원발의입법으로 제안되어 있기도 함에 비추어 헌법차원에서 이를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회’로 흔히 불리우기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려는 입법의 시도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분석 및 회의공개와 의사기록에 관련된 헌법문제, 마지막으로 2000년 이래 3차례에 걸쳐 개정된 국회인사청문회의 대상확대가 제기하는 문제점 또한 다루고 있다. 결국 이들 쟁점사항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과 제도의 직접위헌성이라기보다는 ‘합리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할 것이다.

Among the many new phenomena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witnessing in recent years is the skyrocketing number of bills submitted by the Assemblymen, admittedly many of which are ill-prepared and in many cases directly incompatible with the legal system of the nation, let alone with the constitution.The unique problem of this kind, one might argue, could be attributed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rather exceptional in a nation of presidential system like the case of Korea. Article 52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Bills may be introduc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Executive”. Entanglements -constitutional, political, or otherwise- posed by this particular institution well imbedded in the consitutional practice were dealt with, in Chapter II of the paper. In addition to this, attempts to test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79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s amended in 2005, were made, with respect to the minimum number of members to introduce a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Indeed law and practice pertaining to the committee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pretty much modelled after the American Congressional system, have been regarded to give rise to many of the political corruptions and scandals. In this connection possible introduction of Lobbying Disclosure Act is under scrutiny at the moment. Yet further examination on it, it is to be admitted, in legal perspectives or otherwise, seems necessary.Abuse of the legislative process on the part of the Judiciary Committee, has long been and is now one of the central problems the Assembly is faced with. Attempts to minimize its role in the course of legislation have been sought, in many instances in futile. Confirmation hearings as introduced recently in the respective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considere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onstitutional context. At the end the writer proposes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preparatory works on the constitutional law and practice to accommodate the bicameral National Assembly in Korea.

#위원회 제도 #Lobbying Disclosure Act #confirmation hearings #legislative process #법률안 제안 #법제사법위원회 #committee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introduction of bills #로비스트활동의 합법화 #의원발의입법 #인사청 문회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우리 헌법상 법률안제안제도의 특수성
Ⅲ. 입법발의의원의 정수요건문제
Ⅳ. 위원회운용상의 특수문제
Ⅴ.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과 관련문제
Ⅵ. 회의공개와 의사기록
Ⅶ. 청문회제도
Ⅷ.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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