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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5
- 수록면
- 173 - 1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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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우리나라에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1999~2014년 기간 동안의 국세청 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제도가 납세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해, 정책 혹은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많이 쓰이는 이중차이분석법(Differences In Differences Method)을 이용하였다. 이중차이분석법은 어떤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간주되는 실험집단과 나머지 비교집단의 집단차이와 시행 전·후로 구분되는 시기차이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납세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간주되는 업태인 「판매업」을 실험집단으로 나머지 업태들은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여 단순 이중차이 분석과 이중차이 회귀분석의 두 가지로 수행하였다.
첫 번째, 단순 이중차이 분석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제도도입 이후 납부세액이 증가한데 반해, 비교집단의 경우 제도도입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함을 보였고 이들의 차이(이중차이: Difference in Difference)가 양(+)의 값을 가지면서 현금영수증 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의성 검증을 위한 T-test 수행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위해 세 가지 모형을 이용하였는데, 주요 관심변수인 실험집단인 판매업과 제도도입 이후 시기 간 교호변수가 세 가지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일관성 있게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면서 「판매업」과 같은 특정 업태에서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이 잘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강건성 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 되었다.
한편 산업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집단인 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업태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농·임·어업과 보건업에서 판매업과 마찬가지로 실험집단과 제도도입 이후 시기 간 교호변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실험집단의 제도도입 이후 각 연도별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2011년, 2012년, 2013년의 경우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현금영수증제도(2005),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2007), 전자세금계산서(2011) 등과 같은 과세표준 양성화제도 도입에 의한 복합적인 효과로 해석된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소매업 혹은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결과는 현재까지 비교적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첫 번째, 단순 이중차이 분석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제도도입 이후 납부세액이 증가한데 반해, 비교집단의 경우 제도도입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함을 보였고 이들의 차이(이중차이: Difference in Difference)가 양(+)의 값을 가지면서 현금영수증 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의성 검증을 위한 T-test 수행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위해 세 가지 모형을 이용하였는데, 주요 관심변수인 실험집단인 판매업과 제도도입 이후 시기 간 교호변수가 세 가지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일관성 있게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면서 「판매업」과 같은 특정 업태에서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이 잘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강건성 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 되었다.
한편 산업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집단인 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업태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농·임·어업과 보건업에서 판매업과 마찬가지로 실험집단과 제도도입 이후 시기 간 교호변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실험집단의 제도도입 이후 각 연도별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2011년, 2012년, 2013년의 경우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현금영수증제도(2005),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2007), 전자세금계산서(2011) 등과 같은 과세표준 양성화제도 도입에 의한 복합적인 효과로 해석된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소매업 혹은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결과는 현재까지 비교적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III. 연구 설계
IV. 실증 분석
V.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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