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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조민희 (제일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607 - 6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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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제287(a)조는 다른 나라에 유례가 드문 독특한 특허표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고장 발송, 소의 제기 등 실제 통지(actual notice)를 하거나 특허제품에 특허표시(patent marking)를 통하여 의제 통지(constructive notice)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지 전의 침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특허제품을 판매하는 특허권자는 특허표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 글은 미국의 특허표시 제도 전반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첫째, 특허권자가 물건청구항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특허표시가 요구되며, 다만 특허표시를 할 유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가 면제된다. 둘째, 특허표시는 특허라는 단어와 특허번호로 구성되고, 그것들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특허제품에 표시하는 가상특허표시(virtual patent marking)도 가능하다. 셋째, 해당 특허제품에 특허표시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포장용기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넷째, 특허표시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되, 다만, 최소 수량 예외의 원칙에 따라 일부 특허제품에 표시가 누락된 경우는 면제된다. 다섯째, 방법청구항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특허표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미국에 특허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이러한 미국의 독특한 특허표시 제도를 잘 숙지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허표시 #미국 #손해배상 #물건청구항 #방법청구항 #유형물 #Patent Marking #United States #Damages Compensation #Product Claim #Method Claim #Tangible It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손해배상액 산정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Ⅲ. 방법발명에 관한 미국 특허법 제287(a)조의 적용
Ⅳ. 방법청구항만이 주장된 경우에 대한 최근 판례의 경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Christina Sharkey / 2014 / Strategic Assertions: Evading the Patent Marking Requirement / Nw. J. Tech. & Intell. Prop 12 google schola [단행본] - Edward W. Remus / 2009 / Prerequisites to Recovery of Damages: Importance of Marking and Notice of Infringement / Mcandrews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François deVilliers / / Curbing Trolls by Reforming the Patent Marking Statute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James M. Markarian / 1997 / Can the Marking Requirements for a Patented Article be Circumvented by Obtaining a Process Patent? / J. Pat. & Trademark Off. Soc’y 79 : 365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James W. Soong / 2005 / Patent Damage Strategies and the Enterprise License:Constructive Notice / Duke L. & Tech. Rev. 2005 : 2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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