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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Woo-Soo Jeong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Jeong Ho Kwak (Hoseo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419 - 1,4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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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의 도입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정량적인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월별 데이터에 기초하여 단말기 유통법 도입과 요금할인 상향조정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이동통신 정책의 도입과 변화가 통신환경에 대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ARIMA 모델을 이용한 개입분석(intervent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개입분석 모델은 2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는 ARIMA 모델을 통해 시계열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기초로 2단계 분석인 단말기 유통법 도입과 요금할인 상향조정의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에서 요금할인 상향조정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에 상대적으로 단말기 유통법 도입의 효과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단말기 유통법의 도입 등의 정책효과로 번호이동 가입보다 기변 중심의 시장환경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LRPS and DRU
Ⅲ. Data Description
Ⅳ. Intervention Analysis in Time Series
Ⅴ. Data analysis and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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