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둘러싼 언론의 정책 의제 형성 및 수용 과정 고찰

김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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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6년 가을호 (통권 제96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9 - 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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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후, 언론의 정책 의제 형성 및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갈등의 전개 방식은 어떠했으며, 그 특이점은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론의 보도 양상에 주목해 내용 분석을 실시, 함의를 추출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9개월간 보도된 신문기사 1449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이슈별로 보도된 기사가 갖는 특성과 추이 분석 결과, 중립적 성향을 지닌 기사가 가장 많았으며, 부정·긍정적 성향을 지닌 기사들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다수 언론이 당시 제기된 각 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성향을 지녔던 것처럼 비쳐진 이유는 포털을 중심으로 한 뉴스 소비 방식에 따른 결과로 추론됐다. 둘째,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이해관계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소비자와 대리점이었다. 이 밖에도 정책 당국,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법 시행에 따라 각각 수혜와 피해를 받는 주체로 그려지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셋째, 매체 종류별로 기사의 특징을 보면, 종합 일간지와 경제지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기사가 게재됐던 주요 지면 또는 영역은 경제 영역이었다. 대부분의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 형태로 법안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취재원 유형은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보도 내용의 논리적 구조가 이들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언론 보도 #내용 분석 #정책 의제 형성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content analysis #articles published by newspaper #policy agenda setting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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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남훈 / 2015 / 단말기 및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규제의 시장경쟁 효과 / 산업조직연구 23 (2) : 1 ~ 31

[학술대회논문] - 김광재 / 2015 / 정책저항여론의 형성 및 확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 단말기유통구조개선 정책포럼 발표문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연 / 2015 /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 형성과정 분석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 (1) : 1 ~ 3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규 / 2012 / 단말기보조금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 정보통신정책연구 19 (2) : 93 ~ 11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식 / 2013 / 단말기 보조금 경쟁의 경제학적 분석: 요금경쟁 전환을 위한 규제 필요성 / 정보통신정책연구 20 (3) : 47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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