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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훈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5 - 29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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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중요한 유형으로 기업의 신규직원 채용을 들 수 있다. 부정 채용과 관련된 업무방해죄의 법리는 법인의 채용업무 주체성 인정, 채용업무를 구성하는 개별업무(면접업무)의 독립성 인정, ‘위계’와 ‘업무방해’의 개념의 추상화를 통한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 확장으로 요약되는바,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위와 같은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소위 ‘부정 채용’ 사건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기본 구조, 구체적인 실무적 쟁점과 그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채용 관련 사건에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에 대응하려면 ‘위계’, ‘방해’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표지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업무방해 #위계 #채용비리 #부정채용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 #정당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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