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고령자 근로권 도출과 보장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근로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향후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형으로 드러나는 고용률에 경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고령자의 노동을 재인식하고 이들의 노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고령자의 근로생활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노동에 대한 보호가 전제 또는 병행되어야 하는 점, 고령자의 노동이 헌법과 노동법으로부터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동안 독자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 고령이라는 그 자체의 취약성으로부터 권리의 보장이 요구되는 점 등으로부터 고령자 근로권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로부터 구체적인 고령자 근로권의 개념을 모색하기 위해 고령자 근로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상 근로권과 국제노동기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원칙과 내용에 착안하여 고령자 근로권을 구성하는 주요한 내용을 도출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일할 자리에 대한 보장, 고용사회의 동등한 참여 및 기회의 보장, 고용의 보호, 고령자에 적합한 근로환경의 보호, 적정임금의 보장, 직장 내 산업안전보건의 보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고령자 근로권의 의의와 근거
Ⅲ.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방향
Ⅳ. 고령자 근로권의 구체적 보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중고령자의 근로욕구에 관한 연구
[NPS] 국민연금공단 연구보고서
2019 .01
-
헌법상 근로권 체계의 재구성 : 헌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재발견
노동법연구
2018 .03
-
노동의 디지털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법의 미래 - 재택근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2020 .12
-
성별에 따른 고령자의 근로 여부, 근로소득 및 일자리 만족도의 결정요인
한국노년학연구
2024 .08
-
‘고령근로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경희법학
2016 .01
-
고령화사회에 따른 정년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024 .06
-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고용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논총
2020 .12
-
직접고용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7 .03
-
사회서비스 돌봄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환경 연구: 아동⋅장애인⋅노인 돌봄영역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2021 .11
-
근로지속 고령자의 유형과 특성 분석
직업과 자격 연구
2023 .06
-
취업 유지 중고령자의 고용 특성 변화 분석
세미나 자료
2022 .06
-
근로의 권리
민주법학
2020 .01
-
고령자의 근로시간 형태와 생활만족도 분석
산업연구(JIET)
2017 .12
-
인적자원관리가 고령자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영교육연구
2015 .08
-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
Crisisonomy
2018 .01
-
[임상균 칼럼] ‘원화채굴’…새삼 고마운 근로의 가치
매경이코노미
2022 .05
-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를 위한 과제
원광법학
2024 .03
-
근로지속 고령자의 유형과 근로참여 유지의 관계
세미나 자료
2022 .06
-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대한 고찰
공법학연구
2019 .05
-
고용형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2022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36-001378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