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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년연장과 헌법상 평등원칙
Ⅲ. 기대 은퇴연령에 대한 실증연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가39,2012헌마608,2013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과실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신법은 과실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인 구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므로 구 양벌규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결정
가.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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