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개념의 한계에 대한 소고(小考) : 미국 연방대법원 NFIBv.Sebelius의 조세·금전벌 구별 쟁점을 중심으로 :미국 연방대법원 NFIBv.Sebelius의 조세·금전벌 구별 쟁점을 중심으로

류지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민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3輯第2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 - 61 (5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조세의 개념의 한계와 관련하여 조세와 제재의 본질에 따른 구별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와 ‘제재’의 공통점․차이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조세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과연 한계는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위의 물음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오바마케어(Obamacare)사건으로 유명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2012년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NFIB) v. Sebelius를 논의의 시작점으로 잡았다.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은 부담적정보험법(ACA)상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penalty’가 조세인지 아니면 금전벌(제재)인지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NFIB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문제의 조항을 기능적으로 해석하여 법문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과 적용 양상을 관찰할 때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penalty"는 금전벌이 아닌 조세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규제적 금전벌이기 때문에 국회의 과세 권한 범위 밖의 징수금으로서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판례법상 조세와 제재의 구별 논의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조세의 세입창출기능을 중시하는 전통적 관념에 따르면 조세는 제재와 비교하여 개념상 엄격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 조세의 유도적․정책적 기능이 확대, 강화되면서 조세의 간접적 규제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고, 이렇게 조세의 목적 및 기능이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입법적으로 조세와 제재를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재정적 목적이 주(主)인 조세는 몰수적 조세로 작용할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금전상 제재와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사실상 이중처벌의 효과를 가져와 납세의무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잉부담을 지우게 되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입법자는 규제 목적에 기초한 세제를 고안함에 있어 그 입법을 설계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바, 여기서 조세와 제재의 구별 문제를 논하는 실익이 있다. 또한 조세와 제재의 구별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선택과 관련해서도 의미를 가진다. 제재적 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는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원칙뿐만 아니라 해당 조세의 제재적 성격을 고려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In thi spaper, we will examine the issues concerning the distinction between a tax and penalty as away to explore the normative limit of tax concept. We will also consider an answer to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there is a limit in defining the concept of tax through examining the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between a tax and a penalty.
The study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NFIB”)v. Sebelius (2012) will be a good point of departure for discussion in this article. The major issue herein concern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ndividual mandate under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Act (“ACA”) isa “tax”ora“penalty” The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in NFIB case took the functional approach in reviewing the provision at hand and observed that the penalty described in the Act shall be interpreted as a tax rather than a penalty, because Section 5000A of the ACA can be reasonably be read as a tax and the Federal Government does have the power to impose a tax on those without health insurance. The Court did not accept the plaintiffs’ claim that the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under the ACA is unconstitutional as it is beyond the scope of taxing power.
The debate of the distinction between a tax and a penalty in the U.S. case law provides meaningful legal implications for Korea"s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notion that emphasizes the function of generating revenues of a tax, the concept of taxes is strictly distinguishable from that of penalties. However, as interventional taxes become popular, more than ever, the role of a tax as indirect regulations attracts significant attention.
A tax with non-financial purpose is more likely to be subject to the risk of confiscatory taxation. Also, in case of a tax being levied together with other monetary penalties, it will likely to have de facto effects of double punishment on the taxpayer, which could lead to severe restrictions on the property rights. That means, legislators should be cautious in devising legislation on regulatory taxes. The discussion on the distinction between a tax and a penalty also has meaning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in considering the relevant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review. That is because,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a tax which has strong characteristics as a penalty, it will be needed to apply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which is specifically tailored to the penalizing nature of that tax.

#오바마케어 #부담적정보험법 #조세 #제재 #민사금전벌 #이중처벌금지원칙 #통상 권한 #과세 권한 #obamacare,patientprotectionandaffordablecareact #tax ,penalty #civilmonetarypenalty #commercepower #taxingpower #prohibitionagainstdoublejeopard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267 결정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전 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항, 제45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5조의2, 민법 제423조 등의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등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2헌바173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이 사건 증여의제·추정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바19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형식적인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예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재화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 2002헌바56(병합) 전원재판부

가.법률조항의 포괄위임 여부는 당해 조항 및 관련규정과 종합하여 유기적·체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법률조항이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위임의 한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조항과 종합하여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위임범위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면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2헌바46 전원재판부

조세법(租稅法)의 영역에서는 국민을 자의적(恣意的)으로 차별(差別)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입법자(立法者)에게 광범위(廣範圍)한 형성권(形成權)이 부여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법(附加價値稅法) 제22조 제2항이 사업자(事業者)가 법인(法人)인 경우에 개인(個人)에 비하여 더 많은 가산세(加算稅)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39 전원재판부

가.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청구인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신설되고 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삭제된 것)을 정산처분 자체의 위법만을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본 법원의 제한적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가.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조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70,172, 2010헌바22,68,118,218,340,410,2012헌바36,96(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이나, 실제 소유관계에 따라서 각종 과세를 하고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가산세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증여세를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바191, 2014헌바473(병합) 결정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는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급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수입의 원천이 되므로, 고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져 그 징수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면서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고지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우선 징수할 수 없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474 결정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류지민

소속기관 변호사 류지민 법률사무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2,21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조세분야에서의 미국 개정 세법의 의의

최정희 조세학술논집 2019 .02

주요 해외국 법집행기관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강석구 , 이상수 , 손진 외 3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12

기업회생에 대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 : 조세우선권 및 채무면제를 중심으로

이중교 조세법연구 2018 .11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비교 및 시사점 : 인적․물적공제 및 세율제도를 중심으로

서정우 조세연구 2018 .09

서정우 조세연구 201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29-00128257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