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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율곡 이이의 조세사상을 검토해 보고, 그의 조세개혁정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공물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대공수미법의 시행제안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동호문답, 만언봉사, 성학집요 등 그의 저서에서 백성을 편안히 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제안하는 내용 중 재정 및 조세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오늘날의 국가재정확보와 국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조세를 비롯한 경제, 사회 분야 등에 관련된 정책 입안에 관계하는 관료 및 기득권층에게 오로지 백성의 편안한 생활만을 생각했던 율곡 이이의 개혁의지를 깨닫게 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 임금과 대신들의 반대와 방납업자들의 방해로 대공수미법은 결국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임진왜란이라는 국란 중에 서애 유성룡이 율곡 이이의 대공수미법 시행에 대한 주장을 계승하여 시행하고자 할 정도로 대공수미법은 국가와 백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이 끝난 후 광해군 즉위년(1608년)에는 율곡 이이와 유성룡의 대공수미법을 계승한 이원익의 건의로 공물방납의 폐단이 가장 심했던 경기도 지역부터 대동법이 시행되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시행되기까지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도 하였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 세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까지도 존속되어 대공수미법은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공물방납의 폐단 등을 개선하여 국가의 재정확보와 백성의 안정된생활을 추구하려고 한 율곡 이이와 같은 대 선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시행하고자 했던 대공수미법을 계승하여 대동법이 결국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이고, 국가와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기득권층의 방해 및 임금 등 지배계층의 인식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시행이 지도계층 및 기득권층과의 타협 없이 일부 선각자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는 것에 있다.
연구의 결과, 임금과 대신들의 반대와 방납업자들의 방해로 대공수미법은 결국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임진왜란이라는 국란 중에 서애 유성룡이 율곡 이이의 대공수미법 시행에 대한 주장을 계승하여 시행하고자 할 정도로 대공수미법은 국가와 백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이 끝난 후 광해군 즉위년(1608년)에는 율곡 이이와 유성룡의 대공수미법을 계승한 이원익의 건의로 공물방납의 폐단이 가장 심했던 경기도 지역부터 대동법이 시행되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시행되기까지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도 하였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 세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까지도 존속되어 대공수미법은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공물방납의 폐단 등을 개선하여 국가의 재정확보와 백성의 안정된생활을 추구하려고 한 율곡 이이와 같은 대 선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시행하고자 했던 대공수미법을 계승하여 대동법이 결국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이고, 국가와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기득권층의 방해 및 임금 등 지배계층의 인식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시행이 지도계층 및 기득권층과의 타협 없이 일부 선각자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는 것에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백성을 편안히 하기 위한 율곡 이이의 개혁정책
Ⅳ. 율곡 이이의 조세개혁정책과 대동법 시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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