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 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OECD 보고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OECD 보고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이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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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2輯第3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69 - 11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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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과세기반 잠식 및 소득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15개의 액션을 발표하였다. 본고의 연구대상 보고서인 액션 2는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국제적 정합성을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권고사항들을 시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약정에 기인한 과세 상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보고서 상 권고사항을 소개하고 분석 및 평가한 이후에 권고사항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보고서를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고서는 모든 소득들은 적어도 한번은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소득이 어느 곳에서 과세되는지 또는 어느 권고사항에 기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는 중시하지 않는다.
둘째,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이 통합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협상의 산물로서 도출되었고, 어느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는지 또는 어느 국가의 세수가 증가하는지 여부를 의도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셋째,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그 집행가능성 역시 낮다.
보고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가 먼저 나서서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을 도입할 필요는 없고, 국제사회의 논의 특히 미국과 OECD 사이의 논의에 계속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사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을 도입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먼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결과(D/NI outcome)와 관련된 특별권고사항 등 우리 국내세법 상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세제를 도입하고 우리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정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교환 및 징수협조 등과 관련된 국제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셋째, 만약 국제사회 대부분 국가들이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규칙들을 도입한다면, 우리 역시 국제적으로 정합성을 갖는 방식으로 그 규칙들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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