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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의 의무이행소송
Ⅲ.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Ⅳ.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개정안의 중요쟁점
Ⅴ. 보론 : 예방적 금지소송의 입법화 논쟁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1]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7880 판결
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재결의 신청인은 위법한 다른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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