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랑 (대구지방법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6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65 - 19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법심사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가장 고전적이고, 기본적이며,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소송유형의 문제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다투려는 국민이 법원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사법심사에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소송유형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학계, 실무의 다수가 인정하고 있다. 2000년 초반부터 이루어지는 개정논의도 결국 소송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할지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대법원의 개정의견, 법무부의 개정시안을 거쳐, 2013년도에 이루어진 입법예고까지 그 제도 개정의 폭은 점점 축소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개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행정법은 사법이 행정을 통제한다는 것에 적대적이었던 뉴딜시대의 사법소극주의와 행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에서 사법통제는 법치행정의 실현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법적극주의가 서로 부딪히며 절충안을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즉 공익실현을 위한 행정의 기능과 책임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사법적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념이 행정법 발전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행정법의 발전과정은 행정 구제수단의 제도적 고안에 있어서도 반영되었다. 미국 행정법의 구제수단, 특히 항고소송의 소송유형은 행정청을 설립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동시에 통제방법을 설정해둔 특별법에 기한 심사가 주가 되면서도, 일반법에 기한 심사가 그 공백을 보충하고 있고, 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치행정의 실현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불문법에 기한 심사를 발전시켜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촘촘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가 항고소송의 소송유형을 다양화하여야 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권리구제와 발전된 법치행정의 실현에 있음을 전제로, 미국 행정법상 구제수단 특히, 항고소송의 소송유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유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미국 행정법상 ‘구제수단’의 의의
Ⅱ. 특별법에 기한 심사
Ⅲ. 일반법에 기한 심사
Ⅳ. 불문법에 기한 심사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1]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3553 판결

    가.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발행·보급한 독립운동사, 피고 문교부장관이 저작하여 보급한 국사교과서 등의 각종 책자와 피고 문화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에서의 각종 해설문·전시물의 배치 및 전시 등에 있어서, 일제치하에서의 국내외의 각종 독립운동에 참가한 단체와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거나, 전시·배치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의가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가.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5467 판결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 내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가옥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가옥대장의 등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1]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3-00130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