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사회적 역할과 사람 중심의 회사법

정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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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응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4호(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595 - 1,63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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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주식회사는 개인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한 가족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소득을 얻는 중요한 원천이며, 한 국가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주식회사는 사회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인류생존의 물질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가계에 소득을 제공하는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이른바 ‘회사원’으로서 성년 이후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주식회사는 그 구성원에게 행복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구성원의 인격형성과 자아실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주식회사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자본과 함께 노동하는 사람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회사법을 위한 시론적인 제안을 하였다. 우선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모법(母法)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법이 근로자의 지위를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주식회사의 경영자는 회사의 경영상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까지 포함한 회사 자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주식회사의 경영과 이익분배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식회사의 역할 #주식회사의 구성원 #이사의 의무 #회사지배구조 #근로자의 참여 #social role of corporation #members of corporation #duties of director #corporate governance #employee participation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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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권기범 / 2015 / 현대회사법론 / 삼영사

[단행본] - 김건식 / 2016 / 회사법 / 박영사

[단행본] - 김성탁 / 2007 / 주식회사법 / 영남대학교 출판부

[단행본] - 김정호 / 2012 / 회사법, 제 2 판 / 法文社

[단행본] - 김홍기 / 2016 / 상법강의(2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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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 판결

[1]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주발행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업무는 회사의 사무일 뿐이므로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된 주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관리·보관하는 업무 역시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기한 것으로서 회사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고,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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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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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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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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