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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회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함으로써 영리성을 회사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영리성은 사회에 존재하며 활동하는 회사의 실체적 본질에서 출발하여 이해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실체적 본질은 인적자원과 물적 자본이 결합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기업’으로 파악될 수 있다. 회사는 생산소요의 소유자들인 구성원들이 결합하여 사회적 생산의 최대화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 글은 회사의 영리성의 의미를, 회사라는 기업이 사회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측면, 그리고 그 수익을 생산에 참여한 구성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가계에 소득을 제공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영리성의 주체가 되는 구성원에는 주주뿐만 아니라 인적 생산요소의 제공자인 근로자와 경영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업은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존립의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가계에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생존의 물질적 기초를 확보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주식회사의 영리성을 보장하는 것은 구성원의 공정한 이익보장(실체적 측면)과 권리보장(절차적 측면)을 내용으로 하고, 이는 회사법의 이념이자 해석원리로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영리법인으로서의 본질에 맞게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과 영리활동에 모든 구성원의 민주적인 참여와 절차적 보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법의 이념이자 해석원리로서 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리성에 관한 해석론
Ⅲ. 기업으로서의 회사
Ⅳ. 영리성의 내용과 의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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