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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응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3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13 - 251 (39page)
DOI
10.33982/clr.2018.08.2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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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실체적 본질은, 주주와 근로자, 그리고 경영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결합하여 인적자원과 물적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을 조직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소득을 분배받는 영리기업이다. 사람의 단체인 주식회사는 그 구성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존속하면서 독자적인 재산을 소유하고 내부의 의사결정구조와 기관을 가지고 활동한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과 내부 규정들은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지 않고도 구속력을 갖는데, 이렇게 매번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그를 구속할 수 있는 힘을 권위(authority)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에 구속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회사 내부의 구성원(members)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글은 현행 상법에 기초한 법률제약적인 개념인 ‘사원’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고, 회사의 실체적 본질에 기초한 회사법의 새로운 해석론이나 입법론에 필요한 개념으로서 구성원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회사의 실체적 본질에 기초하여 이러한 구성원의 범주를 주주는 물론, 근로자와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주식회사의 본질 #사원 개념 #구성원 개념 #구성원의 범주 #주주의 지위 #근로자의 지위 #경영자의 지위 #Essence of a business corporation #Concept of corporate member #Category of corporate members #Status of shareholder #Status of employee #Status of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구성원의 의의
Ⅲ. 구성원의 범주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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