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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53 - 1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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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입법사례를 대상으로 재정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대응인 증세개혁의 미시정치적 전략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재정확대와 비난회피의 정치에 대응하는 Fairfield의 6가지 증세개혁 전략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이번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추진한 정부와 국회는 개혁성공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시 대규모 고정자산 투자와 배당 등에 대한 공제를 가능하게 하고 3년으로 제한된 일몰방식의 증세를 도입함으로써 (대)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과세대상 기업들은 이번 세제를 수용함으로써 그 간의 반기업 정서와 같은 비난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배당을 확대할 명분을 갖게 됨에 따라 투자유치 확대와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내유보를 활용한 투자확대나 경기활성화, 과세형평의 달성, 가계소득 확대, 복지재원 마련과 같은 대중적 편익에 근거한 주장들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정당화 담론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해당 입법을 통해 임기 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을 촉진하고, 기업소득환류세 외에도 배당소득세 등 부가적인 세입확대를 통해 정권 재창출에 유리한 재정적 조건마련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 채 뒤늦게 일몰폐지나 배당의 공제 배제와 같은 추가적인 증세안으로 재계와 다시 협상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사내유보금 #증세 #정치전략 #corporate income tax on cash reserves #tax-raising #political strategy

목차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2. 이론적 논의
3.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혁 내용과 전략 검토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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