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혜진 (영남대학교) 김정균 (발력이엔지) 홍영은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3호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41 - 179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수익 ― 비용 인식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회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인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환류액(임금 ＋ 투자 ＋ 배당)을 증가시키거나 환류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 ― 비용 인식을 차별화하는 기간별 소득이전거래를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회피하기 위한 조세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환류세제 과세대상 기업이 환류세제 도입 직전연도인 2014년도의 비용을 환류세제 시행 첫해인 2015년도로 지연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2014년도 수익비용대응이 훼손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Dichev and Tang(2008)의 모형을 사용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직전 연도인 2014년도 수익과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도 비용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미환류소득세 과세대상기업이 과세대상이 아닌 기업보다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도 수익과 2014년도 비용 간의 대응정도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대상 기업이 과세대상이 아닌 기업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대상 기업이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익비용대응정도가 훼손되고 있고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로 인해 보고이익의 질까지 감소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기대한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제도의 비효율성만이 증가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업소득 #소득이전 #수익비용대응 #비용의 지연인식 #tax system of non-cycled corporate income #corporate income #income shifting #revenue-expense matching #delaying the expen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