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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국민대학교) 조정란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7卷 第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9 - 3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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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7

수요·공급의 변화에 대응한 면세점 사업자 수의 조정
이상학 ,  조정란 ,  진혜영 산업경제연구 2017.08 학술저널
수요 · 공급 조건의 변화에 대응한 면세점 사업자 수의 조정방향
이상학 ,  조정란 ,  진혜영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7.05 학술대회자료
면세점 사업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의 연구
이상학 ,  조정란 ,  진혜영 제도와 경제 2017.01 학술저널

2016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
이상학 ,  조정란 관세학회지 2016.12 학술저널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
이상학 ,  조정란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6.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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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면세점 사업 면허의 추가발급이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주로 면허수의 “한계적 변화” 즉 추가발급에 쏠려 있다. 본 논문은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을 분석한다. 경쟁정책은 면세점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수를 결정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최적 면세점 사업자 수를 도출한다. 최적 면세점 사업자 수는 수요와 공급조건의 함수로 표시되었다. 또한 본 논문은 수요 및 공급조건의 변화와 국내 수요 및 공급지분의 변화가 최적사업자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면세점 #경쟁정책 #면허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정부수입 #인센티브 #Duty-free shop #Competition Policy #License #Consumer surplus #Producer surplus #Government revenue #Incentiv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면세점 사업의 현황과 정책 이슈
Ⅲ.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 모형
IV. 비교정태 분석과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정재완 / 2012 / 수출산업으로서 보세판매장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 조세연구 12(2):41~62 dbpia 정재완 / 2012 / 국내외여행객의 시내면세점 활용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7(4):73~95 dbpia 정재완 / 2016 / 최근 면세점 규제정책의 문제점과 제도적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7(2):49~70 dbpia 정재완 / 2016 / 보세판매장 면세품판매사업의 특성에 대한 연구 / 조세연구 16(3):35~62 dbpia 최낙균 / 2016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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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완 조세연구 20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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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완 조세연구 201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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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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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  박상범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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