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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3집(통권 제33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35 - 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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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특허보세구역의 하나인 보세판매장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최근 시내면세점 특허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보세판매장의 성격과 특성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바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법상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제도는 외화획득과 관광진흥, 수출촉진, 고용증대 등의 공익적 목적을 목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보세창고나 보세공장 등 다른 특허보세구역과 구분되는 것이다. 분석결과 보세판매장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것은 영리활동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그 운영인에게 정부가 제도적으로 예외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는 총 10종의 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누구든지 상품을 수출할 경우 보세판매장 면세품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보세판매장에서 해외여행객에게 판매된 물품은 전량 외국으로 수출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품판매와 수출행위에 대해 대외무역법과 관광진흥법 등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보세판매장은 산업분류표상 분류되는 종합소매업일뿐 아니라 무역업체이자 관광산업체에 해당하기도 한다. 보세매장 정책의 개발에는 보세판매장의 이러한 성격과 특성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이 연구결과는 시내면세점 특허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보세판매장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합리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세판매장 #특허 #수출 #면세점 #해외여행객 #Duty-free #Bonded Area #Duty-free shop #Overseas traveller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면세점 특허의 성격과 면세점제도 운영의 목적
Ⅲ. 면세점사업의 독과점성과 특허제도 운영의 특혜성 여부
Ⅳ. 보세판매장 ‘면세물품’ 판매의 특혜성 여부
Ⅴ. 면세점 판매사업과 무역업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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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김대진 / 2015 / 면세점시장의 주요 이슈 점검과 시사점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김지호 / 2014 / 면세점 최근 이슈 분석: 시련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 있다 / 토러스 증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미영 / 2011 / 면세점 쇼핑 관광객의 중요도-만족도(IPA)에 관한 연구 - 제주방문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 / 관광연구 26 (2) : 1 ~ 2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석 / 2014 /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세법의 개정 방향 / 관세학회지 15 (4) : 65 ~ 8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열 / 2013 / 시내보세판매장과 관광산업의 동반성장 전략 / 한국관광정책 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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