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기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12권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 - 42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의 영토인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지도 중 하나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라는 이름의 지도가 있다. 이에 관해 사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1877년 3월 29일 명치정부의 태정관은 내무성에 “竹島外一島는 본방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발했다. 동 지령에 첨부된 ‘기죽도약도’에는 기죽도(울릉도)와 그 서남방 40리 정도에 松島가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동 지령의 “죽도 외1도”는 송도(독도)인 것이 명백하다.
국제법상 지도는 인증지도에 한해 1차적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인증지도 이외의 지도는 2차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기죽도약도’는 조약이나 재판에 첨부된 법적 문서가 아니므로 이는 인증지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동 지도는 제1차적 증명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가기관이 발행한 공식지도는 그것이 인증지도가 아닌 경우에도 그것을 발행한 국가에 대해 금반언의 효력이 인정된다. ‘기죽도약도’는 일본의 국가기관이 제작한 공적지도이므로 금반언의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독도의 영토주권이 한국에 있다는 주장에 모순, 저촉되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태정관지령문’과 ‘기죽도약도’에 의한 조선의 송도(독도) 영토 주권은 1877년에 성립된 것이므로 이는 역사적 권원이 아니므로 권원의 대체를 요하지 아니한다.
#태정관지령 #기죽도약도 #기죽도 #송도 #인증지도 #공식지도 #Daijō-kan directive #Sketch Map of Isotakeshima #Matsushima #Dokdo #one other island besides Isotakeshima #authenticated map #official map

목차

Ⅰ. 머리말
Ⅱ. 기죽도약도의 개관
Ⅲ. 기죽도약도의 인증지도 여부 검토
Ⅳ. 기죽도약도의 공식지도 여부 검토
Ⅴ. 기죽도약도와 역사적 권원의 대체 要否 검토
Ⅵ.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910-001988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