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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예준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1卷 第4號 (通卷 第143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81 - 20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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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국가승계에 관한 최근 논의를 소개하고, 이론적 쟁점에 대해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승계이론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과 함께, 승계이론을 뒷받침 하는 구체적 국가관행이 발전하며, 불승계원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글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국가승계에 대한 기초적 검토로써, 국가승계와 국가책임에 관한 기존 규범에서 해당 문제가 제외되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를 다룬 주요 국제재판소의 판례의 입장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가책임의 국가승계와 관련된 이론적 쟁점을 검토한다. 먼저 국가책임이 이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전되는 책임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국가책임 승계에 관한 일반원칙 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제법위원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의 최종결론과 국가관행을 중심으로 승계여부에 관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결론에서는 국가책임의 승계와 관련해 성문화 가능성과 통일한국에의 함의를 살펴본다.
#국가책임 #국가승계 #국가책임의 승계 #불승계이론 #State Responsibility #State Succession #Succession of State Responsibility #Non-succession Theory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법리의 발전
Ⅲ. 국가책임의 승계 관련 주요 쟁점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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