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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중국의 지배에 끊임없이 항쟁해 왔으면서도 어렵게 독립시킨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앞선 제도를 받아들였다. 최초의 안정적인 지속 왕조인 리 왕조도 《당률》을 계수하여 《刑書》를 제정하였다. 리 왕조를 이어 들어선 쩐 왕조도 초기부터 법제 구축에 힘을 썼고, 리 왕조의 형률을 수정, 보완한 《刑書》를 제정하였다. 이들은 현재 전해지지 않으며, 일시적인 명의 지배를 극복하고 성립한 레 왕조의 《國朝刑律》이 지금까지 전해진다. 이는 15세기에 제정되었는데, 현전하는 것은 18세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國朝刑律》은 당률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당률》에 있는 대부분의 조문들도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고유 법제들을 담고 있다. 《대명률》의 영향을 받은 조문들도 확인된다.
당률의 체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전이 전 왕조의 형률을 수정, 보완해 오는 전통을 그대로 밟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당률》의 체제와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고 동시대의 외국 법률인《대명률》의 내용도 수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유 법제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율령의 프레임 안에 자신의 법제를 구축해 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형률에 대해 중국의 영향권 아래서 전개되어 왔다는 세간의 평가는 부적절해 보이며, 주체적으로 독자적인 법제를 구축해 온 산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國朝刑律》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⑴ 《國朝刑律》은 베트남의 형률 시행과 그 발전의 역사가 녹아 있는 역사적 법제 자료이다.
⑵ 《國朝刑律》은 여러 왕조의 변천 속에도 이어지는 베트남이라는 일국의 형률을 과시하는 자료이다.
⑶ 《國朝刑律》은 중국 율령의 세계사적 영향을 확인해 주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베트남의 주체적 법제 운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당률의 체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전이 전 왕조의 형률을 수정, 보완해 오는 전통을 그대로 밟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당률》의 체제와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고 동시대의 외국 법률인《대명률》의 내용도 수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유 법제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율령의 프레임 안에 자신의 법제를 구축해 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형률에 대해 중국의 영향권 아래서 전개되어 왔다는 세간의 평가는 부적절해 보이며, 주체적으로 독자적인 법제를 구축해 온 산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國朝刑律》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⑴ 《國朝刑律》은 베트남의 형률 시행과 그 발전의 역사가 녹아 있는 역사적 법제 자료이다.
⑵ 《國朝刑律》은 여러 왕조의 변천 속에도 이어지는 베트남이라는 일국의 형률을 과시하는 자료이다.
⑶ 《國朝刑律》은 중국 율령의 세계사적 영향을 확인해 주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베트남의 주체적 법제 운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國朝刑律》의 판본
Ⅲ. 《國朝刑律》의 성격
Ⅳ. <투송>장의 분석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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