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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호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17 - 2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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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최초로 공화 개념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유래되었으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변화ㆍ확산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동아시아의 공화 개념은 처음에는 세 나라의 자유주의적 개혁세력들에 의해 군민공치의 입헌군주제 형태로 나타났다. 1910년까지만 해도 입헌과 호헌, 민권과 민본이 공화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한일병합과 신해혁명을 거치면서 한국과 중국에서는 공화 개념이 정치화ㆍ대중화되었다. 식민과 혁명을 거치면서 공화는 계몽군주든 입헌군주든 낡은 군주제를 혁파하는 인민주권의 이론이자 그에 기초한 근대국가의 정부형태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천황제 하에서 공화는 국체 변경과 전복을 꾀할 불경의 언어로 잠복하였다.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연구시기에만 한정한다면 세 나라 어디에서도 공동체의 시민참여와 자기 통치를 의미하는 시민적 공화주의의 이념과 이를 추동한 사회세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 참여를 통한 ‘시민적 공화주의’의 정착은 반군주제라는 국가형태론 또는 권력통제를 위한 혼합정체로서의 공화주의보다 훨씬 지난한 작업일 수 있다.
#공화 #공화주의 #동아시아 #입헌군주제 #군민공치 #the republic #republicanism #East Asia Countries #constitutional monarchy #Poli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Monarch and the People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식
Ⅱ. 20세기 이전 동아시아에서 공화 개념의 뿌리
Ⅲ. 근대화 초기(1900-1920년대) 공화 개념의 변화와 분화
Ⅳ. 결론: 비교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공화 개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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