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이삼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10

부담금의 정당성 심사 - 물이용부담금 합헌결정(2018헌바425)에 대한 평석 -

김희정

공법학연구

2021 .02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갈등분석

이영경 ,  최예술 ,  김찬용 외 1명

지역연구

2021 .03

지방부담금 신설 권한 창설에 관한 연구

김인영 ,  민기

인문사회 21

2023 .04

지방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독일 사례의 시사점

옥동석 ,  홍주미

예산정책연구

2023 .03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분석

김창수

지방정부연구

2017 .11

국가회계·기금 분류에 따른 이익조정 여부 탐지에 관한 연구

윤성호 ,  엄기중

국제회계연구

2022 .08

지방부담금 제도의 도입

옥동석 ,  홍주미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02

2022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인식 조사

마크로밀엠브레인 ,  트렌드모니터

리서치보고서

2022 .0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제도의 개선방안

원혜욱

피해자학연구

2020 .01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부담금의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25934 판결 -

오준근

행정판례연구

2017 .12

지방기금운용 평가에 대한 적절성 분석: 국가기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혜림

한국지방재정논집

2022 .12

OTT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 기금 부과 대상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정두남

방송문화

2020 .09

융합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기금 부과 대상 확대 논의를 중심으로

정두남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 .11

경기도 기금 활성화 및 운용개선방안 연구 : 지역개발기금을 중심으로

이현우 ,  민병길 ,  오재호 외 1명

정책연구

2018 .05

경로의존성과 정책선택의 딜레마 : 낙동강수계기금배분의 정치경제

김창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5 .05

연계고용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명모 ,  이석원

연구자료

2016 .07

문예진흥기금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주효진 ,  장봉진

한국자치행정학보

2017 .06

[정책연구 2019-02]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개편 연구

유은주 ,  서재원 ,  백영은 외 1명

연구자료

2020 .04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윤성옥

방송문화

202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