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패소국의 불이행요인과 이행촉진방안 분석 : 분쟁해결절차(DSU) 활용의 실무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절차(DSU) 활용의 실무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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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창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45 - 8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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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현존하는 국제재판절차 중에서 가장 발달된 분쟁해결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며회원국들의 활용도 역시 가장 활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판정이 효과적으로이행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WTO 분쟁해결절차가 회원국의판정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적, 제도적, 실무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WTO에는 이행을 강제하는 동인과 위반을 유인하는 동인이 혼재한다. 국제협정의이행 동인을 설명하는 ‘보복’과 ‘평판’ 이론은 WTO 회원국들이 판정을 이행하는 현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복을 당하는 패소국 정부는 직접 피해를 입는업계로부터 압력을 피할 수 없으며, 159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WTO에서 패소국의이행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감독되므로 평판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보복과 평판이론만으로는 WTO 판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자협의로부터 실제 보복집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고, 제소국이 입은 피해도 피소국의 위반시점부터 구제되지 않아 제소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보복을 집행할 경우 제소국도 자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수해야 한다. 국제협정의 불이행 동인을 설명하는 효율적 계약위반 이론에 따르면, 협정상 의무를이행하는 부담이 위반시 감당할 부담보다 더 크다면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과정을 통하여 동 협정은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현행DSU에서 패소국은 WTO 판정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더라도 감당해야할 부담이 크지않다. 이러한 구조적 흠결은 패소국의 협정 위반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효율적계약위반 이론이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현행 DSU에서는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구제의 장래효적인 특성, DSU 개정협상의 난항 등으로 인하여 패소국의 협정 위반 결과가 효율적이기 보다는 ‘비효율적’인 계약위반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회원국들은 판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제도의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안들을 DSU에 반영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은 선진국들과 개도국들간의 이해가 적지 않게 충돌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들이 존재하여 쉽지 않아 보인다.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하여 WTO 분쟁해결절차가 패소국의 판정 이행을 효과적으로담보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흠결들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행 DSU의 제도적인 흠결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안은 그리 많아 보이지않는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분쟁해결절차의 시한단축 방안과 WTO 장래효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oretical, institutional, and practical aspects of the compliance with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DSB”) decision. It also tries to provide scholars and practitioners with up-to-date discussion of the DSU review negotiation with regard to the issue of enhancing effective compliance with the DSB decision. Although Members of the WTO have been known to comply with the DSB decision relatively well, they also acknowledge that there exist fundamental loopholes in inducing the party concerned to promptly comply with the DSB decis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WTO compliance, this article introduces a couple of academic literatures, explaining the motivating factors for a state to implement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 They examine what motivates a state to comply with or violates its obligation. This article shares the view that retaliation and reputation are the motivating factors, explaining a state’s compliance with an international treaty.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introduces and examines the efficient breach theory to explain non-compliance of a WTO Member. Despite its usefulness for explaining a state’s non-compliance, this article claims that the structural loophole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llow a Member to breach its obligation ‘inefficiently.’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e theoretical aspects and the various proposals of the DSU review negotiation, this article tries to explore each step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 detailed examination of each step shows that DSU has several fundamental problems, hindering prompt and effective compliance by the party concerned. For example, as opposed to the framers’ aspiration, normally it takes more time to circulat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reports than the time designated in the DSU. The Trans-Atlantic disputes over the large civil aircraft empirically proved this claim. In addition, asymmetrical nature found in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often forces complainant to rethink its decision to retaliate against respondent. In order to guarantee effective compliance with the WTO decision, WTO Members have circulated several proposals in the DSU review negotiation. This article introduces these proposals and examines why they are not workable under the current DSU and thus need further clarification. This article concludes that DSU has structural loopholes that hinder effective compliance with DSB decisions. In order to alleviate the current loopholes, this article suggests further study, inter alia, on the ideas of shortening time-frame and introducing retrospective remedy.

#Cross retaliation #Efficient Breach #보상 #합리적 계약위반 이론 #World Trade Organization(WTO) #금전적 보상 #평판 #Dispute Settlement Body(DSB) #Reputation #Reasonable period of time #개도국 우대 #교차보복 #분쟁해결양해(DSU) #세계무역기구(WTO) #집단보복 #Compensation #Developing country interests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 #Monetary compensation #분쟁해결기구(DSB) #Collective retaliation #Effective compliance #국제협정의 이행 #보복 #합리적 이행기간 #효과적인 이행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DSU) #DSU 개정협상 #DSU Review Negotiation #Reta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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