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0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50 - 69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판결은 한국의 세탁기 수출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최종 반덤핑 결정(A-580-868)과 관련된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미국 상무부의 결정에 대하여 미국 국제통상법원에 제소하였다. 법원은, 네일테스트의 적법성을 인정하였고, 상무부는 관세법 19 U.S.C. § 1677f–1(d)(1)(B)이 네일테스트(Nails test) 후에 A-to-T 방법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였고 판단하였다. 또한, 반덤핑법은 미국 상무부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가격책정에 대한 주관적인 사유까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모든 수입거래에 대하여 A-to-T 방법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반덤핑 조사 및 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상무부에 모든 주장을 해야 한다는 ‘보충성요구’에 대하여 엄격한 견해를 취했고, 그 예외를 매우 좁게 해석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반덤핑 조사 및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4. 1. 22. 한국의 요청에 의해 WTO 분쟁해결기구는 패널을 설치하였고, 2014. 6. 20. 패널을 구성하였다. 2016. 3. 11. 패널보고서가 회람되었는데, 한국측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하였다. 그러나 2016. 4. 19. 미국이 상소함에 따라 한미 세탁기 분쟁(DS464)은 상소기구에 계류 중이다.
#한미 세탁기분쟁 (DS464) #anti-dumping determination #Korea-US washers anti-dumping dispute (DS464) #네일테스트(Nails test) #anti-dumping #미국 상무부 #표적덤핑 #Nails test #반덤핑 #반덤핑결정 #targeted dumping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USDOC) #미국 국제통상법원 (CIT) #WTO #WTO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기수 / 1996 / 미국 통상 정책의 이해 / 세종연구소 google schola 김상만 / 2015 / 한국산 세탁기 수출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판정에 대한 고찰 / 통상법률 124:9~33 dbpia 김승호 / 2006 / 미국-덤핑마진 산정 방식, 법규(Zeroing) 사건 / 통상법률 (70):171~196 dbpia 김승호 / 2007 /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 법영사 google schola 김철수 / 2014 / WTO 반덤핑협정하의 제로잉 효과와 적법성 / 통상정보연구 16(3):465~48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WTO 한미 세탁기 분쟁(US-Washers)에 대한 고찰 : 표적덤핑에서의 제로잉을 중심으로
조영진 국제경제법연구 2017 .03
한국산 세탁기 수출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판정에 대한 고찰
김상만 통상법률 2015 .08
WTO 반덤핑협정 상 표적덤핑에서의 제로잉에 대한 고찰: 최근 분쟁을 중심으로
조영진 통상법률 2020 .02
반덤핑 관세 흡수 행위의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 : EU·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손보미 통상법률 2017 .06
Zeroing은 지속될 것인가? - US-Washing Machines(DS 464)의 판결을 중심으로
이종화 통상법률 2020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