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직업생활을 위한 후견인 제도 도입 방안

김언아 ,  육주혜 ,  이금진

기본과제보고서

2003 .12

후견인 확보에 관한 연구 －일본의 시민후견인 양성을 참고로하여－

윤일희 ,  김동선 ,  선현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 .04

개정민법상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제한 방안

조기호

[KOCEI] 선거연구

2012 .12

장애인고용 안정을 위한 후견인 사후지도

이계존

장애와 고용

1997 .09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후견인 제도의 정착방안

문선화 ,  이태수 ,  변용찬

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0 .12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최윤영 ,  이용표 ,  박인환

법과 정책연구

2014 .01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른바 “전문가후견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상희

동아법학

2018 .11

발달장애아동의 의사결정능력과 자기결정권에서후견인제도 도입 고찰

고재욱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14 .01

成年後見登錄制度에 관한 小考

이정래

법학연구

2010 .06

독일의 성년후견인 제도와 자기결정권

조성혜

법과 정책연구

2016 .01

의료행위 동의권자의 결정 -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비하여 -

현소혜

홍익법학

2012 .01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후견인 제도의 정착방안

문선화

한국아동복지학

2001 .06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현황과 개선과제

오호철

법이론실무연구

2016 .04

친족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와 그 시사점 : 제주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284 판결을 중심으로

전병주 ,  김건호

경찰학연구

2018 .03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岡部喜代子

한림법학 FORUM

2009 .12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실효성 분석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윤태영

비교사법

2019 .05

공공후견인의 직무 분석과 그 시사점

제철웅 ,  최윤영 ,  유혜인

비교사법

2016 .05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 사건의 재판실무상 제문제

양종찬

중앙법학

2020 .06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참여기

정희선

사회보장법연구

201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