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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다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3집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31 - 147 (17page)
DOI
10.18859/ssrr.2017.02.3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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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한국의 금융개혁과 담론의 정치 : 2013년 은행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김다진 사회과학연구 2017.02 학술저널
한국 은산분리 제도와 상징정치: 2009-2013년 은행법 개정 연구
김다진 정치외교학부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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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은산분리 완화 개정안이 화두에 오르며 한국정부의 은산분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개정된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높은 수준의 은산분리 규제이다. 본 글은 한국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한국의 은산분리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정부행위자와 재벌이라는 강력한 이익집단 간의 연합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기준이 완화되어 왔던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통과시킨 2013년 은산분리 강화 개정안은 기존의 이해중심적 시각으로 설명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2013년 은산분리 강화에 대한 해석은 정치엘리트와 이익집단중심의 정책결정과정 결과보다 당시 사회 전반에 팽배했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글은 고정된 이해와 선호를 기준으로 행위자의 선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담론에 의해 행위자의 이해와 선호가 재구성되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과정을 분석하려 한다.
#은산분리 #담론 #이념 #금융 개혁 #은행법 #Separation of bank and commerce #discourse #ideas #financial reform #bank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은산분리 정책의 변화
Ⅲ. 기존 문헌 연구
Ⅳ. 담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Ⅴ. 사례분석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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