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인한 경로의존 유발 메커니즘 : 한국 금융산업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산업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이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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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혁우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5 - 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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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선택의 우연성, 수확체증으로 인한 자기강화와 고착화라는 경로의존 메커니즘은 공식적 정책, 특히 규제의 경로의존현상에는 설명력이 낮다. 규제와 같은 공식적 제도의 경우, 우연히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것이며, 한번 채택된 규제에 대해서는 정책수단인 규제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 규제수정을 규제목표의 폐기로 간주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규제의 틀 안에서 이미 진입한 당사자는 이익을 보장받으며, 관료의 현상유지 및 통제성향이 반영되기도 한다. 은산분리 규제는 이런 규제로 인한 경로의존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적절한 사례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은산분리 기준은 100분의 4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을까? 라는 이 질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은행을 비롯한 금융 산업 전반에 급속한 환경변화가 있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분석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은행사업의 경쟁력은 은산분리로 인한 진입장벽으로 신사업의 개발과 같은 도전이 경쟁국에 비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비공식제도의 경로의존이 민간에서의 수확체증과 같은 자발적인 적응과 선택의 결과인 것과는 달리, 공식제도인 정책과 규제가 특정 경로에 고착화 되는 것은 제도와 환경 간의 괴리도 함께 고착화 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re is a limit to apply the path - dependent model to formal policy, especially regulation, and suggests a new analysis framework to explain the fixation phenomenon of regulation and to prove this through the case of segregation of silver. In the case of formal institutions such as regulation, it is not chosen by chance, but is formally adopted. Regulation once adopted is a target of regulation, which tends to regard regulatory revision as the abandonment of regulatory objectives. In the regulatory framework, the parties who have already entered are guaranteed profits, and the bureaucratic state maintenance and control tendencies are reflected. It is because of this mechanism that the formal system of regulation continues with a certain path. The regulation on Separation system of banks and industries is an example adopted to demonstrate the validity of this new framework. Why has the Korean standard for Separation system of banks and industries been kept constantly 4/100? This is because Korea has been unable to reflect the rapid changes in the financial industry, including banks, over the past 30 years. In addition, despite the changing regulatory environment, it can be assumed that regulatory norms due to uniformity and rigidity are likely to occur if the regulatory standards are kept at a certain level for such a long period of time. As confirmed in the actual case analysis,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banking business is a barriers to entry due to the segregation of silver, and the challeng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ew businesses are less competitive than those of competitors. This is because, unlike the path dependence of the informal system, which is the result of voluntary adaptation and selection such as the privatization of the private sector, the adherence of the formal system of policies and regulations to a particular path is a result of the confluence of system and environment.

#경로의존 #규제 #제도 #은산분리 #path dependence #regulation #Separation system of banks an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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