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황세영;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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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415 (4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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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 새로운 발전담론으로 제시된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달성을 위하여 미래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이끄는 주체로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SDGs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대상으로 하며,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실태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기본 틀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래세대로서 청소년 역량 강화 등, 청소년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DGs의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의 개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제도에 있어서 청소년과 관련된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SDGs의 종합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른 2013-2016년 정책과제 및 사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SDGs 국내 이행과정에 있어서 청소년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확장과 지속가능발전 관점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청소년 정책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일랜드와 지속가능도시 조성을 위해 청소년 참여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SDGs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과 역량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는 만15-24세 청(소)년 986명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 및 SDGs에 대한 인식,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질적 조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청소년 및 청년의 활동 및 참여에 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DGs 시대 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미래세대 권리·역할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청소년·청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정책의 SDGs 기여도 제고 등 3개 영역에 대하여 7개 정책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youth policy in ways which regard the youth as a leading agent for achieving the new global agenda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roposed by the UN between 2016-2030. The SDGs were aimed at not only the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the developed countries encompassing the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etal pillars, thus could be utilized as a framework for examin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youth in a holistic way, contributing to the extended approach to the youth policy by considering the youth as a future generation of the society.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elicited the idea of the quality of youth’s life from the SDGs perspective and then examined critically the current youth policy in South Korea by focusing on its link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lso, the study used the SDGs angle to analyze the 5th Youth Basic Plan and the policies under this plan during 2013-2016 and by doing so, pursued future policy directions towards aligning SDGs policy and the youth policy. Furthermore, the cases in other countries which deepened the alignment between the SD policy and the youth policy were explored in order to fill the gap between the SDGs and the current Korean youth policy: for example, an integration of the SD perspective to the youth policy in Ireland, and promotion of youth participation into the urban planning in Germany,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study examined the actual reality of the quality of the youth’s life in South Korea through the SDGs lenses by using the secondary analysis of the existing empirical data. Also, a survey of the 986 Korean youth aged 15-24 years was conducted including the questionnaires of their perception on the SDGs, related social issues and participation into SD related action.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youth participation into the SD action was also conducted in order to find an insight into the policy means to promote youth participation. Based on the study’s results, policy recommendations were drawn up in seven policy tasks and related sixteen projects under three policy areas: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expanding the youth right and role as the future generation of the society, capacity building of the youth for leading the SDGs, and finally, aligning the youth policy with the SDGs framework.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미래세대 #청소년·청년 역량 강화 #청소년 삶의 질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youth capacity-building #quality of life

[표지]
[발간사]
[국문초록]
[연구요약]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Ⅱ장 이론적 배경]
1. 지속가능발전 및 SDGs 논의와 청소년
2. 지속가능발전과 청소년 삶의 질의 관련성
[제Ⅲ장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분석]
1.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 분석 범위 및 방법
2.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현황
3. SDGs 관점에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분석
4.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분석 결과 요약
[제Ⅳ장 청소년 관련 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례]
1. 청소년 관련 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 개요
2. 국가별 정책 사례
[제Ⅴ장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속가능발전 인식 분석]
1. SDGs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분석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청소년·청년 인식 조사
3. 설문 조사 결과
[제Ⅵ장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청년 활동 사례 분석]
1. 사례 조사 개요
2.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청년 활동 사례
[Ⅶ장 정책제언]
1. SDGs 시대 청소년 정책의 방향 및 비전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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