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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0.12
- 수록면
- 299 - 3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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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은 임시정부의 국군이던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해서 창건되었다. 공식적이며 체계화된 국군은 1946년 1월 15일 창설된 “조선국방경비대”는 정부수립이후 국군으로 편입(1948.9.5.) 대한민국육군으로 개칭. 해군의 출발은 1945년 11월 11일 결성된 해방병단 이었으며, 정부수립 후 “해군총사령부”로 개칭되었다가 그후 해군본부로 발족(1948.9.5.), 공군은 항공부대 1948년 6월 23일 통위부직할에서 조선경비대총사령부 항공기지로 개칭 1949년 10월 1일에 육군으로 분리되어 공군으로 발족하였고, 남북한의 군사력을 보면 남한은 1970년대 후 경제성장으로 군사력 증강에 치중 할 수 있었고, 총 군사비투자액수도 1990년대 이후부터는 북한을 앞서 왔다.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은 1994년 핵 위기 때보다도 현격히 감소했다. 특히 1999년 6월 15일 서해교전의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수립이후 최대의 과제로 군사력증강 정책에 두었고 경제발전을 포기하면서까지 군사력증강에 몰두해왔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을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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