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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45 - 1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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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6∼18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이념성향 분석을 통해 여야 주요 정당간 이념 갈등의 특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6대 국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야 주요 정당간 이념거리는 확대되고 정당내부의 동질성은 강화되고 있어, 여야 주요 정당간 이념적 분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둘째, 여야 주요 정당간 이념 갈등의 가장 주요한 정책 분야는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대미관계, 국가보안법, 대북지원 등의 정치적 이슈들이었다. 한편 정당간 이념 갈등의 이슈들은 대통령의 정책의제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그 결과 16대 국회의 대북지원, 17대 국회의 고교평준화 및 사형제, 18대 국회의 복지정책 및 재벌개혁 이슈들이 여야 주요 정당간 갈등에서 두드러졌다. 셋째, 여야 주요 정당의 이념 갈등이 실제 정치과정에서 표출된 양상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이념갈등의 심화는 법안 가결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대 국회 이후 법안 가결률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치부문의 현안과 관련이 깊은 통일외교 및 정보위원회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소관 업무가 정당간 갈등을 배태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의 가결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Polarization #상임위원회 법안 #Ideological Conflict #분극화 #이념 갈등 #Agenda Setting of the President #대통령의 정책 의제 설정 #The Bill of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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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강원택 / 2004 / 남남 갈등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발표논문 / 경남대학교 통일관 개관기념 학술회의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 · 보수의 경계 / 한국정당학회보 4 (2) : 193 ~ 217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진영 / 2006 /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와 정당체계 :변화 아니면 결빙? / 의정연구 12 (2) : 109 ~ 134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전 / 2008 / 의원의 정당충성도, 이념성, 그리고 재선(reelection)결과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14 (2) : 31 ~ 59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도 / 2009 / 국가정보원 통제를 둘러싼 국회-행정부 관계 / 대한정치학회보 16 (3) : 21 ~ 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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