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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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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시은 (전주대학교) 은종성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4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83 - 221 (39page)
DOI
10.24886/BLR.2016.12.30.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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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에 독립 법인대리점들은 경쟁적인 투자와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급성장하였다. 그로써 보험회사간의 과다한 출혈경쟁과 독립법인대리점들이 난립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인상등으로 인하여 보험모집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그로 인하여 보험사의 경영문제를 야기하고 보험계약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영향력이 확대된 독립 법인대리점시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도 보험유통시장의 선진화 및 전문화를 구축하려고 한다. 즉 독립 법인대리점을 보험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독하고 건전한 보험시장형성의 토대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전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 부여된 보험판매 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보험산업계는 보험대리점들이 보험사에게 수수하는 영업수수료가 수익의 중심이 되면서 소비자편익의 증진이나 단기실적위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있기에 우월적 지위남용 및 기존 판매조직의 와해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진단하였다. 그리고 사회구조시스템준비나 소비자들의 열악한 인식개선이 없다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보다는 특히 대형 독립 법인대리점에 의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제하에서는 보험거래의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자신이 보험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나 제판분리의 전문성확보라는 측면에서 제도도입의 사회적 필요성이나 공감대는 일련의 세계적 추세이며, 최근 들어 각 보험사들이 판매조직을 자회사형태로 도모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특히 독립 보험대리점의 시장영향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기존 보험사들의 관리감독행사가 어려위지고 이들 대리점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수단마저 미흡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우기 GA들이 단기성과위주의 환경속에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경영유지와 성장을 위하여 혼탁한 보험판매나 계약의 부실관리 등 불완전거래가 자행되므로 판매질서혼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대리점들에 대한 진단과 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장단점과 선진국과 정부가 제시한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독립 보험대리점 #보험판매 #책임과 권한 #보험판매전문회사 #금융소비자보호 #the separation between distributing and manufacturing #Financial Goods #Professional Insurance Distributor System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FSS) #Independent Insurance General Agent(GA)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우리나라 GA현황 및 문제점과 검토
Ⅲ.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필요성과 사회적 영향
Ⅳ. 보험상품판매전문업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와 법(안)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15 / 보험판매자의 책임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 외법논집 39 (1) : 324 ~ 344 dbpia [학술대회논문] - 류성경 / 2011 / 선진국의 비전속 보험판매채널에 관한 연구 /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 dbpia [학위논문] - 마정락 / 2012 / 독립법인대리점의 선지급수수료체계가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 General Agency를 중심으로 / 석사 /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맹수석 / 2008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자본시장통합법의 과제 / 기업법연구 22 (4) : 123 ~ 15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주호 / 2014 /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대리점의 New Paradigm(上) / 월간 보험인 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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