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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4
- 수록면
- 125 - 152 (2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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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EU 자본시장에 통일적인 규정을 적용하고자 2014년 6월 12일 EU 시장남용 규정(MBV)을 발표하였다. 동 규정은 2016년 7월 3일부터 모든 EU 자본시장과 시장참가자들을 구속하게 된다. 이를 통해 EU는 자본시장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EU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자 한다.
구 시장남용지침(Richtlinie 2003/6/EG)과 달리 새로이 제정된 MBV는 시장남용행위를 예방하고자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경제규정인 내부자정보, 내부자거래, 임시 공시의무, 내부자명부 작성 및 임직원의 자기거래 공시에 관한 의무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금융상품의 범위 및 거래장소와 관련하여 MBV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지분, 파생상품 및 탄소배출권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규제시장, 다자간 거래시스템 및 조직화된 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MBV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현행 내부자거래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구 시장남용지침(Richtlinie 2003/6/EG)과 달리 새로이 제정된 MBV는 시장남용행위를 예방하고자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경제규정인 내부자정보, 내부자거래, 임시 공시의무, 내부자명부 작성 및 임직원의 자기거래 공시에 관한 의무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금융상품의 범위 및 거래장소와 관련하여 MBV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지분, 파생상품 및 탄소배출권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규제시장, 다자간 거래시스템 및 조직화된 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MBV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현행 내부자거래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MBV의 도입배경, 체계 및 적용범위
Ⅲ. MBV상의 내부자거래에 관한 주요내용
Ⅳ. 우리나라 내부자거래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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