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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프랑스민법 제1690조의 대항요건의 성립과 그 변용
Ⅲ. 일본민법 제467조의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의 성립배경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908 판결
가. 택지분양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을 일종의 채권이라 할 것이고, 그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에 준하여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7426 판결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63. 5. 13. 선고 62다304 민사상고부판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명채권양도 후 그 채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 동안에 양도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전부 채권자가 양수인에 비하여 우월한 권리를 가지나, 채권양도가 있은 후 그 채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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