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승낙의 법적 성질과 그 채권양도의 포섭범위

오수원

doi:10.29305/tj.2018.06.166.7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원 (무등)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6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73 - 110 (38page)

DOI: 10.29305/tj.2018.06.166.7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대항불능을 규정한 우리 민법 제451조는 프랑스민법 제1295조, 일본민법 제468조 등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프랑스민법 제1295조는 상계무효항변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 제451조 및 일본민법 제468조는 모든 항변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민법 제468조에서 대항할 수 없는 항변을 확장한 것은, 프랑스민법 제1295조의 해석에 있어서 이 조항에서 규정한 항변에 한하지 않고 모든 항변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소수설이 있었고, 일본민법 제정 시에 그 기초자가 프랑스의 이러한 소수설을 따른 것으로 본다.
민법 제450조, 제451조에서 규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채무자의 승낙의 법적 성질은, 이를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의 인식을 표명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채권양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례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 중 채권자가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자와 양수인이 채권양도를 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므로 관념의 통지 또는 사실의 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 제451조는 채무자가 하는 승낙은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론이나 판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을 승낙하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 채권양도는 법률행위이다. 민법 제450조가 규정한 승낙은 이러한 법률행위를 승낙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를 관념의 통지나 사실의 통지라고 할 수 없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451조에서 규정한,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있어서의 승낙 또한 민법 제450조와 같은 뜻으로 이 역시 의사표시이며, 이러한 승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처럼 ‘제3자의 부담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 있어서 ‘부담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고, 민법 제451조는, 선의의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유효함을 인정한 당연한 규정이고, 이는 공신력이나 항변절단 또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 등과는 무관하다.
민법 제451조항의 채무자의 승낙은 이와 같이 ‘제3자의 부담을 목적으로 한 계약’의 ‘부담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승낙 중 채권이 무효 등으로 부존재하거나 소멸되었음에도 그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승낙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반면에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에 붙은 항변은 그 채권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양도채권과 일체성이 있고, 채무자의 이러한 채권양도의 승낙은 항변이 부착된 채권의 양도의 승낙이므로 항변만을 떼어서 이의를 보류하도록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 이러한 경우에 대항불능을 인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민법 제451조의 채무자가 이의 없는 승낙’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항변은, 채권이 무효 등으로 부존재하거나 소멸 등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항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Article 451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that the obligor can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any defense that he could have set up against the assignor, if he has given his consent without reservation. This article originated from Article 1295 of French Civil Code and Article 468 of Japanese Civil Code. Contrary to Article 451 Provision 1 of Korean Civil Code or Article 468 Provision 1 of Japanese Civil Code, Article 1295 Provision 1 of French Civil Code limits the defense only to the compensation.
It’s presumed that the reason why Article 468 Provision 1 of Japanese Civil Code has enlarged the defense is attributed to following the minority opinion of concerning Article 1295 Provision 1 of French Civil Code.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and jurisprudence in Korea and Japan, the legal quality of consent as a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in Article 450 and Article 451 of Korean Civil Code is regarded as a notice of fact, a sort of gescheftsehnliche Handlung.
It could be said that the notice of the obligee prescribed in Article 450 and Article 451 is a notice of fact, because the obligee informs the fact of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to the obligor. Anyway Article 450 does not prescribe the obligor’s consent about the manifestation of knowing the assignment of claim, but it prescribes the obligor’s consent about the assignment of claim, which is a juristic act. So it should be said that the legal quality of the obligor’s consent in Article 450 is not a notice of fact, but a declaration of intention
So is the legal quality of the obligor’s consent without reservation in Article 451. Namely it is a declaration of intention. And it could be said that this consent, like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o accept the benefit of the contract in the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in Article 539 of Korean Civil Code, has an effect as a declaration of intention to accept the burden of the contract aiming for the third person"s burden, and that Article 451, certifying the effectiveness of assignment of claim, to protect the assignee in good faith, does not have to do with public confidence or lose of defense.
Because the obligor’s consent in Article 451, like this, has an effect as a declaration of intention to accept the burden of the contract, if the obligor has given his consent without reservation, even though there is no claim between obligor and obligee, it must be expected that the obligor should 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such a non-existence of claim. On the other hand, if the claim with defense exists, the obligor could set up against the assignee such a defense. The defense, consistent with the assigned claim, belongs to the latter, and the obligor’s consent to the assignment of the claim is to the transfer of a claim with defense. It is hard to consider keeping an objection on hold only by taking out a defense, and it is hard to expect this from laymen who are unfamiliar with the law. What’s more, in such cases, admitting that the obligor can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any defense, can damage the obligor unexpectedly.
Therefore, the defense which the obligor can 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because of the consent in Article 451 Provision 1, is to be limited to the defense of which the claim will not exist due to the invalidity of the claim, etc., or its extinction.

#채권양도 #대항요건 #채무자의 승낙 #제3자를 위한 계약 #Assignment of claim #Requisite for setting up #Consent of the obligor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郭潤直 / 2007 / 債權總論 / 博英社

[단행본] - 郭潤直 / 2007 / 債權各論 / 博英社

[단행본] - 郭潤直 / 1996 / 民法注解, 債權(3) / 博英社

[단행본] - 金基善 / 1987 / 韓國債權法總論 / 法文社

[단행본] - 김상용 / 2014 / 채권총론 / 화산미디어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

[1]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이는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1] 제1심이 인용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제1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529 판결

민법 제450조 소정의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뜻으로서 동조가 규정하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양도의 사실을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승인함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락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락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으며 승락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1]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51조 제1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1]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1]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1] 지명채권(이하 단지 `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즉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률행위’란 유언 외에는 통상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이하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가리키고, 이는 이른바 준물권행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수원

소속기관 조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1 이용수 1,59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삼각관계 부당이득 : 대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을 중심으로

조경임 저스티스 2018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